□ 미국, 중국의 저작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 지적

 ○ 미 의회에 제출된 연간 보고서에서는 미 정부 관료는 중국의 저작권 침해가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여 미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의 Ron Kirk는 WTO 가입 의무에 대한 중국의 이행성에 대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법 단속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국의 저작권 보호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함

 ○ 2001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중국은 가입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받았으나 그 후 매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식재산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음

 ○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준수책임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임
  - 산업정책과 무역권리, 유통 서비스, 농업 등을 시급한 무역사안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의 발전이 더딘 주요 문제점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들었음
  - 중국은 침해금지 캠페인의 반복 실시와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조와 침해행위 발생률이 매우 높아 많은 경제부문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있음
   * 미국 저작권산업은 2008년 침해행위로 인하여 음반과 소프트산업에서만 약 35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 수치는 전년도보다 나아지지 않았음을 나타냄
  - 중국이 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법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주요 부문은 개선이 필요함
  - 중국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인터넷 조약 가입과 지식재산권 범죄단속조치의 개선을 통해 인터넷 저작권 보호조치 향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