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TRIPs 개정 승인 기한 연장

 ○ 12월 17일, 세계무역기구(WTO)의 총회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개정 기한을 2년 연장하는데 동의함

 ○ TRIPs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임시 “철회”조치를 영구적으로 채택하게 됨
  - WTO 웹사이트에 게시된 2003년 8월 30일 철회 내용에 따르면 강제실시권에 따라 생산한 의약품을 의약품 제조능력이 없는 국가로 수출하는데 따르는 제한이 사라짐
  - TRIPs의 개정은 2005년 12월 WTO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으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채택이 필요함

 ○ 본 철회조치는 단 한 차례만 이용되었으며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 공동체를 포함한 26개 WTO 회원국에서 채택되었음. 이 철회조치가 영구적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153개 회원국 중 2/3가 이를 승인해야 함. 승인 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됨
  - 본 기한의 연장은 10월 27일 TRIPs 회의에서 제안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철회조치의 효력 개선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