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21일, 유엔(UN)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기회 확보 결의안’¹⁾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배경) 2024년 3월 14일, 미국은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와 국가안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적인 규제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UN에 동 결의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동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격차 해소
  ∙ AI 시스템의 거버넌스는 진화하는 영역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다양한 요구와 역량에 대응하고 이익을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함
  ∙ 국가 간 각기 다른 기술 발전의 수준을 보이고 개발도상국이 빠른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며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은 개발도상국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역량 강화와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장려해야 함
  ∙ 모든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은 AI 시스템을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을 준수하여 운영해야 하고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AI 시스템의 사용을 자제하거나 중단해야 함

  (2) 보호 및 협력
  ∙ 정부와 다중 이해관계자 간의 효과적인 파트너십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혁신, 기업가 정신, 지식 및 기술의 보급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과 관련된 규제 및 거버넌스 접근 방식과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지원하도록 장려해야 함
  ∙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상호 운용성 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협력 및 지원을 장려하고 민간 AI 사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식별하는 도구의 개발을 촉구해야 함

  (3) 의의
    ∙ UN 총회에서 AI 분야를 규제하는 결의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임


1) Seizing the opportunities of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동 결의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documents.un.org/doc/undoc/ltd/n24/065/92/pdf/n2406592.pdf?token=ozP4DFC7M8mD1JMJXg&fe=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