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1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5개 부처 및 기관¹⁾은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특허 산업화 계획 실시 방안(专利产业化促进中小企业成长计划实施方案)’²⁾을 발표함

- (목적) 동 방안은 중국 국무원(国务院)에서 발표한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 행동 방안(2023-2025)’³⁾을 이행하고 특허 산업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특허기술이 실제 생산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특허 시스템의 기능을 혁신·발전의 강력한 원동력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립됨

- (주요내용)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혁신 체인’을 통합하여 특허기술과 연구개발의 매칭 강화
  ∙ 중소기업이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활성화에 깊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기업 수요와 기술 공급 간의 정확한 매칭과 효과적인 연결을 촉진
  ∙ 산업 수요에 따라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심층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며 지식재산권 서비스 조직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
  ∙ 핵심 기술 연구 및 기술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고 고부가가치 특허 또는 특허 포트폴리오의 육성을 가속화하며 중소기업의 혁신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

(2) ‘산업 체인’을 통합하여 특허 산업화의 규모 및 혜택 확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통합 발전을 촉진하고 특허기술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산업 체인에 진입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이 산업 특허풀(Patent Pool) 운영에 참여하고 특허 오픈소스 및 기타 새로운 전환 및 활용 모델을 모색하며 산업 체인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메커니즘 형성을 가속화하도록 지원
  ∙ 중소기업이 기술 업그레이드 및 세대교체를 가속화하고 특허 집약적 제품을 형성하며 유명 상표 및 브랜드를 창출하고 제품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특허기술의 제품화, 브랜딩 및 대규모 개발을 실현하도록 안내 및 지원

(3) ‘금융 체인’을 원활하게 하여 특허 산업화를 위한 투자 및 금융 지원 강화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수단의 사용을 장려 및 지원하며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특허 산업화를 위한 투자 및 자금 조달에 대한 지원 제공
  ∙ 지식재산권의 신용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담보 등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원활히 하며 정부 주도 펀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식 시장과 기타 투자 및 금융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특허 산업화 자금 수요를 해결
  ∙ 상장 예정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강화해 상장 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감소

(4) ‘인재 체인’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혁신 역량을 향상
  ∙ 중소기업이 특허 산업화 프로젝트와 혁신 수요에 중점을 두도록 장려하고 수준 높은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며 과학연구팀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 및 강력한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 중소기업이 복합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특허 전환 및 활용과 지식재산권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모든 수준과 모든 종류의 서비스 기관이 지속적으로 역량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강력하게 지원하도록 장려

(5) ‘서비스 체인’을 개방하여 특허 산업화 서비스 전 과정의 효율성 개선
  ∙ 특허 산업화의 전 과정에 초점을 맞춰 컨설팅, 교육, 검색 및 분석, 평가, 거래 및 기타 서비스 자원을 한 곳에 모으고 공공서비스와 시장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여 수요와 공급의 일치, 효율성, 원활한 운영을 갖춘 특허 산업화 서비스 시스템의 구축을 모색


1) 국가지식산권국(CNIPA),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