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14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인공지능(AI) 사업자 가이드라인(안)(AI事業者ガイドライン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함

- (배경) 2024년 1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 및 총무성(総務省)은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1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함¹⁾ 
  ∙ 동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 없이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안전한 AI 활용을 권장함

- (주요내용) 의견수렴 결과 약 4,000건의 의견이 취합되었으며 주요의견은 다음과 같음 
(1) 학습
  ∙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무단 학습을 규제해야 하며 학습 시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함
(2) 개발
  ∙ AI 개발 시부터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AI를 통해 글과 이미지가 산출되는 과정에 제한을 두고 데이터를 소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딥 페이크의 생성을 기술적으로 막는 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함
  ∙ 또한 사업자들이 개발 과정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키고 있지만 저작물이 무단으로 학습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3) 이용
  ∙ 생성형 AI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라이선스 제도로 운영해야 하고 AI로 생성한 것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미성년자들이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의 환기가 필요함
(4) 기타
  ∙ 생성형 AI로 인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함

- (관련내용) 일본 정부는 2024년 3월 내로 AI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의 내용들을 참고 및 반영하여 공식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계획임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A%B0%80%EC%9D%B4%EB%93%9C%EB%9D%BC%EC%9D%B8&po_item_gb=JP&po_no=2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