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 국가소유 지식재산권의 관리 강화 요구

 ○ 민간업체의 지식재산권 도용으로 인한 정부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MQG(Movement for Quality Government)는 정부 연구원들에 대한 단속강화를 요구함. MQG는 이러한 단속을 통해 정부의 재정이 상당히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스라엘 정부는 Johnson & Johnson의 자회사인 Omrix社와 설립자인 Robert Taub를 정부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고소함
  - 텔아비브 지방법원에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Omrix社는 정부 연구 병원인 Sheba Medical Center의 연구원들이 개발한 발명을 불법으로 이용함.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는 50만 셰켈(shekel)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 MQG는 검찰청에 서한을 보내 국가 시설에서 개발하였거나 정부 피고용자가 개발한 혁신의 보호 규정을 분명히 하도록 요구함. 이러한 규정 명확화의 일환으로 MQG는 정부가 직원들에게 선진국 사례와 같이 정부 직원의 혁신 보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함

 ○ Omrix社의 사건에서 MQG는 정부가 수사나 경찰 조사, 정부 직원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도용을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그는 정부가 특허 발명 연구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대한 보고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을 주장함

 ○ 최근 보고에 따르면 민간업체들이 정부 직원이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정부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함. 따라서 MQG는 좀부에 관련법을 위반한 정부 직원들을 긴급 수사하고 정부 기관의 지식재산권을 도용한 민간 기업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실시하는 동시에 형사처벌을 가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