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저작권법 개정 영향으로‘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이용자 감소

 ○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ACCS), 일본레코드협회(RIAJ), 일본국제영화저작권협회(JIMCA)가 공동으로 2009년 3/4분기에 실시한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이용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발표함
  - 이 조사는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9월 24일~30일 동안 총 21,669건의 응답을 받음

 ○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현재 이용자가 5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용율 저하의 요인으로는 지난 6월에 제정되어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저작권법 개정 영향이 큼
  -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현재 이용자 중 74.7%가 인지를 하고 있음
  - 과거 이용자의 이용 중단 이유 중에서 「위법 콘텐츠의 다운로드가 위법화 된다고 들었음」이 15.6%로 나타남

 ○ 구체적인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된 이용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 다운로드 파일의 장르

  - 현재 이용자의 34.4%가 파일을 공유한 경험이 있으며(2008년도에는 35.0%), 공유한 파일의 장르는 다음과 같음

  ○ 또한 이번 설문조사 직후에 실시된 크롤링(crawling) 조사 결과도 동시에 발표됨
  - 10월 2일 17시부터 3일 17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제로 네트워크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를 자동 수집, 분석하는 형태로 실시함
   *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Winny2」, 「Share EX2」, 「Gnutella」의 네트워크를 조사하고, 각 네트워크에서 파일명이 같은 데이터를 무작위로 추출한 파일 2만 건을 분석함
  - 조사 결과
   * 「Winny2」에서는 48.7%, 「Share EX2」에서는 52.8%, 「Gnutella」에서는90.6%가 저작물로 추정되며, 전체의 98% 이상이 무허가 전송으로 추정됨

 ○ 위 3개 단체는 2009년에 실시했던 다양한 계몽 활동도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이용율 저하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고, 향후에도 적극적인 계몽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