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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과 상표등록 규정 등을 논의하는 「유통 대화」개최 예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tokyo-np.c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통권  2011-01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2-30

〇 12월 30일, 일본은 중국과 유통 분야의 과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유통 대화」를 2011년 3월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번 회의는 중국에서의 상표등록이나 규제완화 등을 주요 테마로 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일본 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할 것임
   *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급 간부들과 중국 상무부의 부장급 간부가 참석할 예정임

〇 중국은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해외 기업의 출자 제한 등 규제 완화․철폐를 진행해 왔음
  - 일본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2009년 중국의 유통 분야 판매액은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약 10조 5천억 원이라고 함

〇 일본의 슈퍼에서는 전국 어느 지점에서도 동일한 상품을 살 수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유통 시스템에 관심이 높음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양국 정부는 2010년 8월에 교류 대화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에 합의를 하였고, 개최 시기를 검토해 온 것임

〇 중국시장이 성장하면서 일본 쌀인 「고시히카리(越光)」등의 브랜드가 미국 등 제3자에 의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표가 등록에 이르게 되면 정작 일본 기업은 모방한 것이 되므로 중국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짐
   *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최근에는 아예 기업명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〇 2011년 3월에 가지는 첫 회의 후에는 워킹그룹에서 관련 협의를 계속할 예정임
  - 2011년 8월에는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각료급 회의에서 중간보고를 정리하고, 이후에는 1년에 1회 정도 교대로 교류 대화를 개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