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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0년 주요 특허소송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btime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2011-01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2-28

◯ 12월 28일, 2010년 미국 기술산업계에서 발생한 주요 특허소송은 다음과 같음

◯ Samsung vs. Rambus
  - 2010년 1월, 메모리 기술 개발․라이선싱 기업인 미국 Rambus는 Samsung, 하이닉스 반도체, Micron Technology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Samsung이 Rambus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함
  - 합의는 Samsung이 Rambus의 반도체 제품 포트폴리오 라이선싱에 동의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으며, 합의 내용은 Samsung이 Rambus 주식에 2억 달러를 투자하고, 2억 달러를 선지급 한 후, 향후 5년간 분기별로 2,5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임

◯ Microsoft vs. VirnetX
  - 2007년, VirnetX는 Windows Server 2003, Live Communications 서버, Windows Messenger, XP, Vista, Office Communicator 및 Office에 자사의 VPN(virtual private networking) 기술을 이용하였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0년 3월, Microsoft는 VirnetX에 1억 600만 달러를 지급하고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VirnetX는 2일 후에 다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0년 5월, Microsoft가 VirnetX에 2억 달러를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됨

◯ Nintendo vs. Anascape
  - 2006년, Anascape는 Nintendo와 Microsoft를 대상으로 Wii와 GameCube 컨트롤러의 6축 제어기술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한 바 있으며, Nintendo가 Anascape에 2,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됨
  - 이에 불복한 Nintendo는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에 Anascape를 제소하였으며, 2010년 4월, Nintendo의 무죄가 판결됨

◯ Microsoft vs. Salesforce
  - 2010년 5월, Microsoft는 웹사이트 제작에 관한 9가지 특허침해를 근거로 Salesforce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
  - Salesforce는 Microsoft의 Windows Azure와 Windows 7에 관련된 5가지 특허침해를 주장함
  - 2010년 8월, Microsoft는 운영체제와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부문의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초로 Salesforce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합의함

◯ Nvidia vs. Rambus
  - 2008년, Nvidia는 Rambus에 대해 메모리칩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0년 8월, 양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고 종결됨
  - 이 계약에 따라 Nvidia는 메모리 컨트롤러 가격의 로열티를 지급받게 됨

◯ Oracle(Sun) vs. NetApp
  - 2007년, NetApp은 Sun의 Zettabyte File System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함
  - 2007년 10월, Sun은 NetApp에 반소를 제기함
  - 2010년, Sun을 인수한 Oracle과 NetApp은 각각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Acacia vs. Red Hat
  - 2007년, Acacia의 자회사 IP Innovation이 Red Hat을 상대로 시스템 수단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
  - 문제가 된 특허는 Red Hat의 open source JBoss middleware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으로 2010년 10월,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Red Hat의 승소로 종결됨

◯ Apple vs. Mirror Worlds
  - 2010년 10월 법원은 Apple에게 Mirror Worlds에 Spotlight, Time Machine, Cover Flow에 관련된 3건의 특허침해로 6억 2,550만 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 본 소송과 관련된 특허는 컴퓨터상에서의 문서 디스플레이에 관한 특허로 Apple의 Mac OS, iPod, iPhone, iPad에 사용됨 

  - Apple은 이에 불복하고 판결의 가처분을 신청함

◯ Oracle vs. SAP(TomorrowNow)
  - 2007년, Oracle은 SAP가 인수한 TomorrowNow를 상대로 Oracle의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복제에 관한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0년, Oracle이 SAP으로부터 13억 달러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종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