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보호 위한 사법 해석 공표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권 침해 분쟁 소송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이하 ‘사법  해석’)을 공표함
  - 2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사법 해석은 기존의 입법 본의를 계승하고, 중국의 현 국정에 맞게 만들어졌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사법 해석은 향후 특허권 침해 소송 사건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합법적 권익 보호와 자주혁신·과학기술 진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이 사법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발명과 실용신안 특허권 보호 범위 확정 및 침해판단의 원칙
  - 디자인 특허 침해판단의 원칙
  - 기존의 기술항변 및 선사용권 항변의 적용
  - 불침해 확인 소송의 수리

 ○ 사법 해석 입안 절차
  - 2009년 1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법 사법 해석 기초 작업을 ‘중국 최고인민법원 2009년 사법해석의 최초 입안 계획’으로 결정하고, 일부 고등인민법원이 참여하는 합동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심판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새로운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실시함
  - 2009년 3월 최고인민법원은 사법 해석의 초고를 완성하고, 2009년 6월 사법 해석의 초고를 공개하여 중앙 관련 부처 및 각 고급법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구함
  -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반복된 토론과 초안 수정을 거쳐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의 후 통과시킴

 ○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책임자는 사법 해석의 지도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함
  - 첫째, 사법 해석 원칙은 법에 의거한 원칙에 관한 것임. 사법 해석의 기능 정립으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해석을 진행함
　- 둘째, 사법 해석 원칙은 이익균형 원칙에 관한 것임. 국가 전략 방향에 맞추어 혁신성과와 혁신 이익을 보장하여, 기업의 자주혁신 능력 향상과 국가 전반의 경제 발전 및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고조시킴. 또한 특허 권리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여 특허권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리 요구의 공시성을 존중하며 특허보호범위의 부당한 확대와 혁신능력·공공이익의 훼손을 방지함
  - 셋째, 사법해석 원칙은 목적과 운용 원칙에 관한 것임. 수년간 축적해온 판례를 정리하여 특허 소송 절차상의 기초적·보편적 법률 적용 문제를 명확히 함. 그 외 아직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규정은 잠시 보류하고, 소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일된 규정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