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JPO), 2010년 지식재산 정책 관련 예산안 개요 발표

 ○ JPO는 2010년 지식재산 정책 관련 예산안의 개요 및 중점 항목을 발표함

 ○ 중점 항목의 예산 및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음

【중점 항목 1】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심사 실현
  - 예산 : 2010년 / 614억 7천만 엔 (2009년 / 617억 9천만 엔)
  - 내용 : 민관의 능력을 결집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심사를 제공함(2013년 심사대기 기간 11개월 목표)
  - 주요 정책
   * 선행 기술 조사의 아웃소싱(outsourcing) 확충
   * 「특허청 업무·시스템 최적화 계획」에 근거한 시스템 최적화

【중점 항목 2】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 통일화 추진과 모방품 침해 대책의 강화
  - 예산 : 2010년 / 29억 4천만 엔 (2009년 / 25억 9천만 엔)
  - 내용 : 지식재산권 제도의 세계적인 조화 및 모방품 침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함
  - 주요 정책
   * 다국간 논의를 통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통일화 촉진
   * 아시아 등에서의 심사·모방품 단속 능력의 향상
   * 해외 지식재산권 제도 및 모방품 침해 대책에 대한 상담·지원
   * 정부간 대화를 강화하기 위한 조사 및 정보 교환 (신규)
   *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 향상

【중점 항목 3】 지역·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지원
  - 예산 : 2010년 / 27억 3천만 엔 (2009년 / 29억 4천만 엔)
  - 내용 : 지역·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 제도를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각각의 요구에 맞게 세심한 지원을 실시함
  - 주요 정책
   * 과제 해결형 상담·컨설팅 확충 및 지역 중소기업 지식재산 전략 지원
   * 출원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경비 부담 절감
   * 각 지역 지식재산본부의 독자적인 정책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