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장성(浙江省) 고등법원, 특허권 침해 배상 지도의견 제정

 ◯ 저장성(浙江省) 고등법원은 법정 배상과 관련한 특허법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 ‘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의 법정 배상 방법 적용에 관한 약간 의견(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适用法定赔偿方法的若干意见)’(이하 ‘의견’)을 제정함
  

 ◯ 특허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이 적용하는 법정배상 방법을 명확히 함
  - 권리인의 손실규모와 권리침해인의 이익규모 및 로열티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법원은 의견에 따라 1만 위안~100만 위안의 배상액을 책정함
  - 법원이 법정배상을 적용할 경우 고려해야 할 12가지 요인에 대해 명확히 함
   * 12가지 요인은, 권리인의 손해액, 권리 침해인의 이익액, 특허권 종류, 특허권 시장가치, 특허상품의 가치, 특허상품의 시장 점유율, 권리 침해행위의 성질, 권리 침해행위의 지속시간, 권리 침해행위의 범위, 권리침해행위의 결과, 권리 침해인의 고의정도 등임
  - 의견은 특허권의 종류에 따라 차별화된 배상액을 제시함
   * 책정된 배상액은, 발명특허 50만 위안, 실용신안 특허권 30만 위안, 디자인 특허권 20만 위안임

 ◯ 또한 각종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 책정 방법 외에 배상액이 증가하는 경우와 관련 사건의 배상액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함
  - 법원이 권리 침해인에게 침해 행위 중지 판결을 내린 후에도 권리 침해인이 계속해서 침해 행위를 할 경우, 판결시에 내린 배상액보다 더 많은 배상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함
  - 권리인이 권리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공동으로 지불한 합리적 비용에 대해 다른 사건의 판결로 이미 배상을 받았을 경우, 다시 배상액을 중복해서 지불하지 않아도 됨

 ◯ 참고로 2009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 ‘특허법’ 개정안에는 법정배상액 규모를 1만 위안~100만 위안으로 책정하고, 적당한 책정액 규모는 법관이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