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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지식재산권 보호와 법집행업무 회의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1-01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2-31

〇 12월 28일,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베이징(北京)에서 「전국공상행정관리시스템 지식재산권보호와 법집행 업무회의(工商总局在京召开全国工商行政管理系统知识产权保护与执法工作会议)」를 개최함
  - 회의에서는 국무원에서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품 단속 전담 행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요구함

〇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품 단속에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인력을 동원하여 단속 활동을 실시하도록 요구함
  - 사건의 책임 제도에 따라 각 책임자 및 직원들이 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기로 함
  - 일반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사건 유형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는 등 일상 관리 감독 및 관련 증거 수집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하여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 공안, 법원, 검찰원, 세관 등의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며, 각 기관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함

〇 모범적인 단속 사례나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함
  -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처리 현황 홍보 및 위반 기업을 공개하여 상표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일시적 혹은 사건 발생 후 관리 감독 시스템에서 상시 관리 감독 및 사전 예방 관리 감독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