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자동차회사, 지식재산권 인수 필요성
 
 ◯ 최근, 중국의 자동차社들의 해외 자동차 인수가 활발해지고 있고, 해외 자동차 인수시 지식재산권 문제가 가장 고려되고 있는 추세임
  - 12월 23일, 저장 지리 지주회사(浙江吉利控股集团)(이하 지리社)는 미국 포드社와 볼브 자동차 인수에서 중요한 상업 조항에 관한 합의를 이루고, 합의 내용에는 지리社의 볼브 자동차 지식재산권 사용권이 포함된다고 발표함
  - 2주 전에 베이징자동차 공업 지주회사(이하 베이징 자동차社)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산하 스웨덴 사브(SAAB)자동차社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발표함

 ◯ 베이징 자동차社와 지리社의 책임자들은 최근 이루어진 자동차 인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문제임을 밝힘
  - 베이징 자동차社 왕다쭝(汪大总)사장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사가 SAAB社로부터 얻은 것 중 가장 이익요소는 지식재산권이다. SAAB社와의 자동차 인수에서 상품의 인수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상품의 지식재산권 이전이다,”라고 발언함
  - 왕다쭝 사장의 발언 이전에 지리社의 책임자도 “볼보 인수시, 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지식재산권이다.”라고 발언함

 ◯ 지리社는 2009년 11월 하순에, 포드社와 지식재산권 문제에 관한 초보적 합의를 하고, 지리社는 향후 볼보의 지식재산권을 사용 권한을 얻음. 사용 권한을 얻은 지식재산권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안전과 보호 방면의 지식재산권
  - 엔진과 P1, P2, P24의 기술 플랫폼을 포함한 주요 선진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 P1기술 플랫폼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S40, V50, C70, C3 모델 생산에 사용됨
   * P2기술 플랫폼은 S60, XC90모델 생산에 사용됨
   * P24기술 플랫폼은 P2기술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XC60,V70,S80 모델 생산에 사용됨

 ◯ 베이징 자동차社는 스웨덴 SAAB社의 기술을 2억 달러에 인수함. 인수된 기술은 다음과 같음
  - 9-5, 9-3등을 포함한 3모델의 플랫폼, 2개 시리즈의 터빈압력증폭엔진 기술, 2개 트랜스미션 시스템의 지식재산권
  - 변속기 기술의 소유권 및 부품생산 제조 모형의 지식재산권
 
 ◯ 2009년 금융위기가 중국의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면서, 국무원은 2009년 초 ‘자동차산업 조정과 진흥계획(汽车产业调整与振兴规划)’을 발표하여, 국제 규칙과 법률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중국 국내 우수 자동차 그룹에 적극적으로 지원함
  - 중국 자동차 그룹들의 자주 연구개발 능력 향상,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함
  - 자동차 업계 전문가는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지원 계획으로 베이징 자동차社와 지리社의 지식재산권 인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발언함

 ◯ 국무원이 발표한 ‘자동차산업 조정과 진흥계획(汽车产业调整与振兴规划)’(이하 ‘계획’)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은 발전의 기회를 얻음
  - 계획의 요구에 따라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M&A방식으로 브랜드 통합을 진행함

 ◯ 현재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2009년 기준으로 중국은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1위이지만, 세계 자동차 강국들과 비교하여 기술적인 면에서 현저히 떨어짐 . 이로 인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세계 자동차 인수를 추진하는 추세이고, 세계 자동차 인수시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는 큰 화두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