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호소노 테츠히로 특허청장의 「신년인사」 발표 

 ○ 일본 특허청은 1월 4일, 호소노 테츠히로(細野哲弘) 장관의 「신년인사」를 홈페이지에 발표했음
  - 2010년은 일본에서 산업재산권 제도가 확립 된 지 125년이 되는 해로, 그 동안 일본은 두 번의 전쟁과 전후 부흥기, 고도의 경제성장과 버블 경제의 붕괴 등 격동의 시대를 경험했음
   * 이 시기에 일본의 발전을 지지한 것은 ‘최고의 제품 제조(ものづくり)’를 자랑으로 여기는 일본인의 기술력임
   * 또한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 제도는 이러한 일본인의 기술력을 지지하여 경제성장에 공헌을 해왔음
  - 그러나 최근 지식재산을 둘러싼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 됨에 따라 전 세계의 국제 특허 출원이 10년 간 60% 이상 증가함
   * 기술의 고도화·복잡화에 의해 하나의 제품에 포함된 특허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해, 경쟁 기업과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 등 외부 기술을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진행됨.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서는 보호뿐만이 아니라 활용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

 ○ 지식재산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특허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노베이션의 촉진을 통해 일본의 성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함
  - 외국과 협력하여 국제적인 제도 조화를 진행하는 등 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비하여 기업들이 해외 사업 활동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한 국가에서 특허를 받은 출원에 대해 다른 국가가 그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조기 심사를 하는 「특허심사 하이웨이(PPH)」의 경우, 2009년 11월에는 유럽 특허청(EPO)과 시행에 합의했음. 향후에도 제도 확대 및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할 것임
   * 각국에서 일본 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원제도·운용을 개선함
   * 모방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중일 특허청장 회담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함. 향후에도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집행 강화 등을 추진함
  - 특허 심사에 대해서는 심사의 신속화·효율화를 추진하고 출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
   *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슈퍼 조기 심사」에는 2009년 10월부터 국내 단계로 이행한 국제출원(DO출원)이 추가되었음
   * 「조기 심사」의 경우 2009년 11월부터 환경을 고러한 「그린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을 대상에 포함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향후에도 출원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이노베이션의 기반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중소기업 등 폭넓은 이용자에 대한 지원책을 전개함
   *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지식재산 제도 및 특허청 지원책에 대한 직접 방문 안내, 심사청구료 등의 수수료 감면 제도 등이 있음 
   * 최근의 불황 긴급 대책으로 2009년 4월부터는 심사청구료 납부를 1년 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 확립 및 전략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지역단체상표제도를 보급하고 활용을 촉진함. 향후에도 지식재산을 활용한 지역 진흥을 계속 추진함

 ○ 한편, 이번 「신년인사」에는 특허제도연구회가 2009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인 「특허제도에 관한 논점 정리」에 관련한 특허법의 근본적인 개정이나,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상표제도소위원회의 워킹그룹이 2009년 10월에 정리한 보고서인 「새로운 타입의 상표」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