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특허청-WIPO, 창조산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입증

 ○ 창조산업이라는 말은 1994년 영국에서 처음 사용된 말로 저작물의 직접·간접적인 창조, 제조, 생산, 방송, 배포에 관련된 경제부문을 나타냄. 하지만 창조산업에 관련된 데이터의 부재로 인하여 창조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결정은 오랫동안 지연되었으며 타당성과 경제공헌도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가 많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산업은 이미 새로운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

 ○ 1998년 영국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는 최초로 창조산업에 속하는 활동과 그 규모, 경제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창조산업연구(Creative Industries Mapping Study)의 결론은 정부지원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음

창조산업의 지식재산권

 ○ 창조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30개국을 대상으로 2003년 창조산업의 정의와 구성, 창조산업의 경제공헌에 초점을 둔 조사를 실시함

 ○ WIPO의 창조산업부(Creative Industries Division) Dimiter Grantchev 박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 조사의 목적은 창조산업이 경제에 공헌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창조성과 지식재산권을 촉진하는 한편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것임
   * 지식재산은 발명과 문학, 예술작품,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기호와 명칭, 이미지, 디자인을 의미함. 이는 창조산업의 초식이나, 많은 기업들이 지식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보호의 필요성역시 간과하고 있음
  - 이 연구결과는 창조산업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득과 고용, 무역에 대한 공헌도가 다른 주요산업 부문에 필적할 정도임을 입증함
   * 따라서 창조산업은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의 공헌도에 맞게 관심과 지지를 받아야 할 것임
   * 말레이시아는 이에 따라 창조산업의 정의와 파악을 실시하고 창조산업에서 만들어진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함
  - WIPO와 말레이시아 특허청은 2007년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음
   * WIPO와 말레이시아 특허청의 연구는 통계청의 ‘2000~2005 통계’를 기초로 하며 2008년에 완료됨

말레이시아 창조산업의 경제 공헌

 ○ 연구결과 창조산업은 연간 11.1%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말레이시아의 전체 성장률 6.6%를 뛰어 넘었음. 창조산업의 고용성장은 10.7%로 말레이시아 고용성장률 3.3%의 3배에 달함. 또한 창조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5.8, 수출의 1.0%, 고용의 7.5%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통계는 창조산업이 말레이시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나타내는 확실한 근거임

 ○ 조사에 참여한 컨설턴트인 Vijatakumari Kanapathy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이 통계수치는 창조산업이 경제의 원동력임을 입증하며 창조산업이 다른 말레이시아 산업분야보다 활기를 띄고 있으며 2005년 세계 경제침체 영향의 완충장치 역할을 했다는 점을 나타냄

 ○ 이러한 사실의 이해를 따라 창조산업 성장의 근본적인 선행조건인 지식재산권의 인정과 존중 필요성이 대두됨
  - 성공적인 국내 창조산업정책을 마련하는 길은 국제법과 국내법, 조약, 협정 등을 헤쳐 나가는 복잡한 과정임
  - 창조산업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창조적인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식재산권법이 필수적임. 경제가 서비스지향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소유권 파악과 지식재산권의 관리는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 국내통상협력 소비자보호부(Minister of Domestic Trade, Cooperatives and Consumerism) 장관 Datuk Seri Ismail Sabri Yaakob은 말레이시아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창조산업의 지식재산권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야 할 것이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