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 제도가 과학기술 개발에 미치는 영향

◯ 중국과 미국의 수출입 무역에서 지식재산권은 줄곧 논쟁의 초점이었고, 특히 최근에는 중-미 기업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국 기업은 항상 피고의 입장에 있으며 이를 두고 미국 기업가들과 관원들은 중국 기업을 ‘좀도둑’이라고 칭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국 기업의 명성 또한 추락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의 수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지식사회에서 지식 창조자의 이익 보호와 지식 사용자 이익 보장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지식사회는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중국 경제 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선진국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아래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헤게모니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의 학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재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특허제도가 발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함
  - 이 근거로서 2009년 11월 26일, 영국 가디언(Guardian)紙가 게재한 ‘맨체스터 선언’의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과학을 속박하고 있는가?’라는 글을 제시함

*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과학을 속박하고 있는가’의 주요 내용
 - 현행 특허제도는 발명 촉진의 수단이 아니라 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예를 들면, 정당한 절차를 통과한 신약 특허를 보유한 의약 회사는 자사의 특허를 이용하여 경쟁 업체의 새 상품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함. 또한, 특허 상품(특히, 약품의 경우)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판매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윤 수준을 넘어선 이득을 취하는 부정당한 행위를 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이 과학 발전에 끼치는 영향
 - 지식재산권은 현대 사회에서 과학 활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음. 심지어 학문 분야를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곳인 대학들조차 그들의 과학연구화 혁신성과를 대중에게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어, 과학 지식의 상업화는 현재 연구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기초 연구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와 같은 순수 학문의 상업화와 같은 현상은 공익의 과학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제도가 과학 발명에 끼치는 영향
 - 지식의 불평등은 현재 기술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을 ‘인질’로 속박하는 현상을 유발함
 - 현재, 지식재산권 제도가 대중들의 지식 획득과 자유 교류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과학 진보와 대중들의 합리적인 가격 상품 공유를 방해하고 있음
*  ‘맨체스터 선언’에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
 - 세계 각계 인사들은 공동으로 노력하여, 과학기술 성과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탐색해야 함
 - 서방 국가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과학연구 개발 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해야 함

◯ 일반적으로, 사회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제도의 결함이 가지고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있음. 이에 반해, 사회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지식 혁신 능력이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로 발생하고 있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임
  - 현행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객관적으로 현재 개발도상국들의 과학발전과 사회 진보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혁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