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의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

◯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는 중국 지식재산권 사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의 체계적인 계획을 ‘국가 지식재산권 종합 관리’의 주요 업무로 정하고 있음
  - 그 동안 SIPO는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실시 과정에서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 내용을 포함시켜 전개함
   * 2009년 7월 31일, SIPO 관련 책임자는 ‘지방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세미나’에서 그 동안 전개한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 내용을 발표함

◯ SIPO의 대표적인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력교류 업무 체계 강화
   * 2005년 이후부터, 지방 인민정부의 요청에 따라 성(省) 인민정부와 연합하여 지식재산권 협력교류 업무 체계를 구축
   * 2009년 말, 안후이성(安徽省), 후베이성(湖北省), 상하이시(上海) 등의 13개 성(省), 구(区), 시(市), 부성급(副省级)도시와 중국 과학원(中国科学院), 철도부(铁道部)등의 기관과 지식재산권 협력교류 업무 체계를 구축
   *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업무 전개를 위해 각 성급(省级) 정부 및 중앙 부처와 지식재산권 업무 플랫폼을 구축함. 이 플랫폼 구축으로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지식재산권 투자를 확대했으며,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업무 전개의 중요성 을 향상 등의 성과를 달성함
  - 지식재산권 시행시범 업무 강화
   * 도시는 지식재산권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시행시범 업무를 전개
   * 중앙 정부의 ‘과학발전관’에 따른 업무개진,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 가속화, 도시 핵심 경쟁력 강화, 도시 경제 발전 방식 전환, ‘혁신형 중국’ 건설에 그 의의가 있음

◯ 지식재산권 시행시범 업무의 전개 목적
 - 도시·단지·기업 단위 등이 각자의 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각 단위마다 업무 효율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업무 효율을 한층 강화함
 - 도시·단지·기업 단위들의 지식재산권 업무가 양적·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발전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시범 단위의 지식재산권 업무 발전 모델을 본보기로 하여, 다른 지역 단위들이 자발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를 운용하도록 함
 - 결과적으로 지식재산권 시행시범 업무가 국가 전반의 경제 발전,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 ‘조화사회(和諧社會, 중국의 대표적 통치이념) 건설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함

◯ SIPO의 시행시범 업무 진행
 - 1999～2004년, 시행시범 업무는 도시 특허 시행 업무를 위주로 진행됨
  * 이 기간 동안, 우한(武汉), 시안(西安), 스좌좡(石家庄) 등의 11개 도시에서 2년을 기한으로 도시 특허 시행 업무가 진행됨
 - 2004년 이후, SIPO는 각 지방 지식산권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11개 도시에서 진행된 도시 특허 시행 업무를 조정 개선하여, 시행시범 업무를 도시·단지·기업 단위로 세분화하여 확대 실시함. 조정 개선된 형식을 통해 현재까지 SIPO가 진행한 시행시범 업무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한(武汉), 샤먼(厦门) 등을 포함한 23개 도시를 지식재산권 업무 시범 도시로 승인
  * 항저우(杭州), 스자좡(石家庄) 등을 포함한 29개 도시를 시범창건시(示范创建市)로 승인
  * 징더진(景德镇), 샹판(襄樊) 등을 포함한 57개 도시를 시행 도시로 승인
  * 우한둥후 첨단기술 개발 단지(武汉东湖新技术开发区), 양링 농업 첨단기술 산업화 시범 단지(杨凌农业高新技术产业化示范区) 등을 포함한 18개 단지를 국가 지식재산권 시범 창건 단지(国家知识产权示范创建园区)로 승인 하고, 26개의 단지를 시행 단지로 승인
  * 1백여 개의 기업을 지식재산권 시행시범 단위로 승인

  - 지식재산권 현(县) 강화 프로젝트(이하 ‘강현 프로젝트(强县工程)’)의 전면 실시
   * 2008년 8월 26일, 지식재산권 전략의 전면적인 실시를 위해 ‘국가 지식재산권 강현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组织实施国家知识产权强县工程的通知)’를 발표하고, 강현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단위의 승인을 위한 심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4개의 현(县)·시(市)·구(区)가 강현 프로젝트 실시 단위로 승인함
   * 현(县)지역의 전통문화 발전을 중심으로, 현의 자주혁신 능력과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수준의 향상을 위해 ‘국가 전통 지식재산권 보호 시행업무 방안’(이하 ‘시행’)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시행 업무를 실시함
   * 허난성 위저우시(河南省禹州市), 안후이성 시현(安徽省歙县) 등을 포함한 12개의 현(县)·시(市)·구(区) 지역을 국가 전통 지식재산권 보호 시행 단위로 승인함

◯ 향후에도 중국은 지식재산권 전략에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제도를 포함시켜 국가 주도하에 지방 지식재산권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