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부과학성, 정부 주도의 저작권 보상제도 검토

○ 일본 문부과학성의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부대신은 출판물의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 구축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한다는 방침을 표명함
  - 이는 미국 Google社의 서적 풀 텍스트 검색 데이터베이스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나카가와 부대신은 지난 1월 6일 기자회견에서 국회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는 장서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상과 관련하여 이미 출판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언급함
  - 특히 민간만의 협의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권리를 조정하여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저작권 보상제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