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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권 위반에 따른 경제 영향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menafn.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사우디아라비아
통권  2010-02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06

□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권 위반에 따른 경제 영향

○ 1월 5일 Jeddah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지식재산권 관련 심포지엄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기관들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법률과 규정의 적용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함
  - 이 심포지엄은 사우디 법률훈련센터(Saudi Law Training Center, SLTC)가 문화정보부(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와 함께 주최하였으며 사우디와 외국 전문가들이 참여함
  - 이 심포지엄은 “지식재산권의 소송과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가우데 특허와 상표, 저작권, 분쟁의 해결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여러 문제를 다룸

○ 법률훈련센터의 회장이자 중재 전문가인 Majed Garoub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지식재산권이 과학과 문화, 식품, 의료, 공학, 전자, 가구, 향수, 의류 등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는 매년 수백만 리알(riyal)의 손해를 입고 있음

○ Majed Garoub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이 너무 많아 지식재산권 법률과 규정의 적용이 약화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식재산권에 관여하는 기관들로 문화정보부, 상무부, 지방자치부, 관세청, 첨단도시개발위원회(King Abdul 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등이 있음
   * 현재 위의 기관들이 조사 중인 지식재산권 사안은 10만건이 넘으며 소송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며 후속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문화정보부의 국내 미디어 관리자인 Abdul Rahman Al-Hazza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문화정보부는 출판법이 제정된 28년 전부터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음향-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
  - 문화정보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과 항구 등 20개 진입지점에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을 실시하여 저작권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있음
  - 문화정보부 차관의 지도하에 저작권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법률, 이슬람 샤리아(Shariah), 정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저작물과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를 담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