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의회에 예산 확대 요구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9월에 예상한 것보다 특허수수료 수입이 1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회에 2010 회계연도 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함
  - 의회는 2009년 9월에 예상한 18억 8,700만 달러의 USPTO 수익을 기준으로 2010년도 지출 수준을 결정함
  - 특허상표청장 David Kappos는 월요일(1월 4일) 하원과 상원에 보낸 서신을 통해, 의회의 추가 조치가 없이 수수료 수익만으로는 USPTO의 시급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언급함
  - 또한 예년과 달리 의회는 2010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USPTO에게 1억 달러의 추가지출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Kappos 청장은 수수료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크게 줄여야 했던 2009년의 재정위기가 2010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는 USPTO가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올해 결원이 예상되는 심사관 500명의 자리도 충원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 의회는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든 경기침체기에 적절치 않은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USPTO를 비난함
  - 2010 회계연도 통상·사법·과학 세출 보고서(Commerce-Justice-Science fiscal 2010 Appropriations conference report)는 다음과 같이 지적함
   * USPTO의 2009 회계연도 재정 상태는 2010년에도 반복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적으로 수수료 수익에 의존함으로써 예산계획 절차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과도한 기반시설 확충을 실시함
  - USPTO는 과도한 수수료 예상수입을 근거로 예산을 배정받음으로써 다른 사업에 제공될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