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에 대한 한국의 출원 동향 분석

○ 한·중 무역 증가와 한국 대중(對中) 투자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중 특허출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2008년도 보고(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2008年度报告)’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에서 특허출원 건수 4위, 특허취득 건수 3위를 차지함.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특허출원 및 취득 현황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SIPO는 ‘중국특허 데이터베이스(CAPAT)’의 통계수치를 근거로 한 분석을 발표함
   * 분석 내용 : 2008년 중국에서 출원·취득한 한국 출원인들의 발명특허 성과, 발명특허 주요 출원인, 주요 특허 기술에 대한 연구 분석
   * 분석의 의의 : 한국 출원인들의 대중 특허전략에 대해서 연구 보고하여, 중국 기업들이 객관적으로 한국 출원인들의 기술 면모와 경쟁 전략을 이해하여 이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CAPAT : 1985년부터 특허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기 시작하여, 현재 4백만 건 이상의 중국 특허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
- CAPAT가 관리하고 있는 한국 특허 데이터는 다음과 같음
 * 한국 출원인의 특허 데이터는 6만 9,556건임. 이 중 발명특허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음. 2009년 12월 10일까지 집계된 한국 출원인 발명특허는 총 6만 107건으로 전체 특허 출원 건수의 87.8%를 차지함
 * 이를 통해, 한국 출원인 대중 특허 출원은 발명특허에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 출원한 한국의 특허가 질적으로 높다는 것을 나타냄

◯ 2008년 기준, 중국에서 발명특허를 출원·취득한 한국 출원인은 총 1,822명, 발명특허 건수는 총 1만 2,843건임. 발명특허 건수에 따른 한국 출원인 분포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결과를 통해 대중국 발명특허는 극소수의 한국 출원인이 장악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중국에서 발명특허를 출원한 주요 한국 출원인은 다음과 같음
  - 2008년 기준, 중국에서 가장 많은 발명특허를 출원한 한국 출원인 1, 2위는 삼성그룹과 LG그룹임. 이 두 기업의 특허출원 건수는 8,809건으로 전체 출원건수의 68.6%를 차지함
  - 중국에 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한 10대 한국 출원인은 비영리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의 대기업임. 9개 대기업의 대중국 발명특허 출원건수는 1만 34건으로, 전체 발명특허 출원건수 비율의 78%를 차지함

  - 이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발명특허 출원이 대부분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음을 의미함
  - 한국 대기업들은 대중국 투자 집중 산업 분야의 기술영역인 전기·통신·자동차·타이어 등의 분야에서 발명특허 출원을 많이 함

◯ 국제특허분류(Im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이하 IPC) 기준에 따른 분류별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의 기술영역이외에도 F24F(공기조화), D06F(섬유제품의 세탁, 건조 등), B41J(타이프 라이터, 선택적 프린팅 기구), F25D(냉장고, 냉각실 등) 및 A47L(가정의 세정 또는 청정 흡입청소기 일반) 등의 기술 영역을 포함한 13개 기술영역에 전체 발명특허 출원의 76%가 집중됨

  - 이는 한국 출원인의 대중국 발명특허는 소비전자 기술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냄.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소비전자 시장을 빨리 장악하기 위해 소비전자와 관련된 특허를 대량으로 출원하고 있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