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09년 특허 전자출원 통계 수치 발표

◯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발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의 특허 전자출원 건수는 6만 4,809건임. 이는 2008년 1만 4,288건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한 수치이며, 금년도 총 지식재산 신청건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치임

◯ SIPO는 2004년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 도입 이후, 조정·안정·보급의 과정을 거쳐서 정착되었으며,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함
  - 그 결과 전자출원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전자출원 방식이 주요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임

◯ SIPO 특허국 관계자는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 사용자들은 데이터 전송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변형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음. 이에 SIPO는 이러한 사용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추가 도입함
   * 사용자 발신 데이터와 심사원 수신 데이터간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해 SIPO는 전자 출원 시스템에 뷰어 기능을 갖춘 문서리더기를 추가 설치하여, 사용자들이 리더기를 이용해 데이터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함
  - SIPO는 향후 전자출원 시스템을 365일 24시간 가동하여, 자료 처리 시간을 단축할 예정임

◯ 2009년, SIPO는 전자출원 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와 전자출원 건수의 증가를 위해 몇 가지 시스템을 추가 도입함
  - 전자 양식의 특허 통지서가 발부되면, SIPO의 특허국이 서면 양식의 특허 통지서와 납부 통지서를 자동 발부함
  - 전자 특허 대리 위탁서 제출을 취소하는 즉시 대리인은 직접 원본을 제출해야 함
  - 각 특허 대리인은 전자출원을 할 경우 중국어로 된 관련 서류들을 구비해야 함
 

◯ 현재 중국의 전자출원 시스템은 완벽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처리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스템 개선을 예정하고 있음
  - 업무 범위의 확대 :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향후 PCT출원도 받을 예정임
  - 서비스 기능의 개선 : 사용자 조작의 편리를 위해 분산된 지식을 일관된 시스템으로 정리·분류하는 인성화(人性化) 시스템 도입
  - SMS와 E-MAIL을 통한 정보 전달 시스템 도입
  - 통지서를 다운로드할 때 특허 기한을 포함한 관련 정보도 함께 첨부
  - 등록 정보 수정, 증서 철회, 서면 통지서 신청의 처리 절차 간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