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지식재산권 협약의 비밀성에 대한 우려
○ 2010년 Google D.C. Talk의 첫 주제로 선정된 위조방지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과 관련하여 논의 과정의 비공개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약 40개 국가와 ACTA를 논의하고 있음
- 국제저작권 집행 등 지식재산권 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알고 있다 하더라도 비밀유지 협약으로 인하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등 논의 과정의 비공개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협의 내용은 대체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참여국의 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미국과 외국의 법률 집행 관리들 간의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
- 의회의 찬성 없이 행정부의 협의를 통한 결정 방식과 협상 과정의 비밀성에 대하여 우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진보적인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정책을 옹호하는 측은 ACTA가 가입국들의 지식재산권 법 조항을 크게 변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음
* Google社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포함된 공정이용과 안전조치 조항의 보호조치를 상실할게 될 지를 우려하고 있음
○ Jonathan Band PLLC의 Jonathan Band는 ACTA가 단순한 위조에 관련된 내용만을 담고 있다면 논의는 훨씬 단순하고 기간도 짧을 것이라 지적하면서, ACTA가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협약으로 눈덩이처럼 커져 특허와 상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불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음
○ 유일하게 ACTA를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한 Mitchell, Silberberg & Knupp 로펌의 Steve Metaliz는 미국 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등 ACTA를 지지하는 산업집단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ACTA 협정이 미국 의회를 우회하고 미국법에 우선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함
- 그는 ACTA가 미국법에 일치하도록 협의되고 있는 행정 협정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ACTA가 미국 정책입안자들을 다자간 협의에 가두어 미국의 지식재산권법의 발전을 고착시킬 것이라는 우려에는 큰 위안이 되지 않음
- 이에 대해 Band는 ACTA가 미국법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의회와 법원이 지식재산권 법률을 발전시키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언급함
- 실리콘 밸리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 Zoe Lofgren의 입법자문 Ryan Clough도 이와 유사한 우려를 나타냈음
○ Clough와 Lofgren은 미국 저작권법을 개정할 경우 의회는 무력화될 수도 있으며, 자신을 비롯한 의원들은 ACTA의 비밀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강조함. 또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중국과 러시아 등이 ACTA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시함
○ 국제 지식생태학회(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의 이사 James Love와 같은 적극적인 비판론자들은 미국의 ACTA 참여가 미국 상공회의소 등 로비 세력을 위해 놓인 덫이라 비난함
- 상공회의소 등 로비집단들은 투명성을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 정부가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증거라 지적함
○ Metaliz는 40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조약에서 미국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참가자들에게 상기시키며, 정부 대 정부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전의 무역 협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ACTA가 미국 대법원의 2005년 MGM v. Grokster 소송 판결에 따라 세계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음. 이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비즈니스 방식에 지식재산권 위반 소지가 있는 기업은 이차적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림
- Metaliz에게 만장일치로 결정된 이 판결은 국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명확한 결정임. 하지만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ACTA가 지식재산권 기준의 방향을 바꾸고 미국법에 새로운 선례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