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시즈오카 TLO, 재정악화로 업무 종료

○ 2002년도에 설립된 시즈오카(静岡) TLO가 2010년 3월로 업무를 중단할 것을 발표함
  - 이는 정부 지원금의 삭감에 따른 재무 악화와 직접 지식재산을 취급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대학의 증가에 따른 TLO 의존도 약화에 따른 조치임
   * TLO는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의 약칭으로 「기술이전기구」라고 함. TLO는 대학의 연구 성과에 대한 특허 받을 권리를 양도받아 기업에게 성과를 이용할 권리를 주어 수익을 창출함
   * 특허 출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연구자와 뛰어난 연구 성과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연결시키는 수단으로, 일본에서는 1998년에 법제화됨

○ 시즈오카 TLO는 2002년에 「하마마츠(浜松) 과학기술 연구진흥회」가 조직한 것으로, 시즈오카대학, 하마마츠 의과대학, 현립대학 등 9개의 연구기관이 참가함
  - 2009년 10월까지의 특허 출원 건수는 136건, 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로열티 수입은 4,800만 엔에 이르고 있음
  - 2004년의 국공립대학 법인화 이후, 대학이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2003년에는 38건에 달했던 시즈오카 TLO의 특허 출원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여 2009년에는 3건에 머물렀음

  - 또한 설립 5년째에 접어들면서 경제산업성의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어 수지가 적자를 기록함
   * 현재 특허권 등 무형재산은 2,000만 엔 정도 보유하고 있으나 2008년에는 누적 손실액이 460만 엔에 달함. 해외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여러 비용도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즈오카 TLO를 운영하고 있는 하마마츠 과학기술 연구진흥회는 2009년 12월에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에 TLO 사업 종료 결정을 고지함
  - 하마마츠 과학기술 연구진흥회의 상무이사인 모리타 노부요시(森田信義)는 ‘국공립대학이 법인화된 지금, 각 대학들이 스스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TLO의 역할은 끝나고 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