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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총리, 자주혁신 능력 향상을 위한 지재권 보호 강화 사업 추진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총리
통권  2010-0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12

□ 원자바오 총리, 자주혁신 능력 향상을 위한 지재권 보호 강화 사업 추진

◯ 1월 11일, 국무원은 베이징에서 ‘국가 과학기술 장려대회(国家科学技术奖励大会)’를 개최함. 국무원 원자바오(温家宝)총리는 과학기술과 국가 경제 연계발전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2010년에는 경제 구조조정과 발전 방식 전환 작업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양적 경제 성장에서 질적 경제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것임. 질적 경제 성장을 위하여 자주혁신 능력을 향상시키며, 적극적인 기술 혁명 추진을 통해 국가 전반의 산업 활성화와 선진과학 발전을 달성할 계획임. 또한 국가 전반의 자주혁신 능력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과학기술 자원의 효율적 배치, 해외 지식재산에 대한 법제 보장, 적절한 정책 체계 구축, 양호한 시장 환경 조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과학기술과 국가 경제 연계발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세계 경제 과학기술 발전 추세에 따라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함. 대체에너지, 신소재, 첨단제조, 정보 네트워크, 생명과학, 대기 및 해양지구과학 등 다양한 영역의 과학연구 성과와 기술역량을 집중시켜, 과학 기술이 생산력 창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