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무부장관, 지식재산권 상용화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 1월 7일 과학기술 대통령 자문위원회(Presidential Council of Advise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 회의에서 미국 상무부장관 Gary Locke는 미국 직업시장의 개선을 위한 핵심이 연구개발(R&D) 활동임을 강조함
  외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상용화에 힘써야 함을 지적한 가운데, 특허지연에 따른 문제와 함께 미국 R&D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함

○ Locke장관은 미국 경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진단함
  세계적인 경쟁심화, 생산성, 거품 위에 경제를 세운 어리석은 행위 등으로 인하여 미국인에게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사라진 지 오래임. 더욱 큰 문제는 지속적으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에 진입시켜 오래된 사업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발전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미국 경제가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킬 만큼 혁신적이지 않다는 점임. 오늘날 미국의 혁신 생태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아이디어를 좋은 일자리로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충분한 자원을 분배하지 못하고 있음
   * 혁신 에너지를 상실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음.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로봇공학, 가전 분야를 선도하였음. 하지만 미국의 기술 제품 분야는 2002년부터 균형을 잃기 시작하였으며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음
   * 최근 미국 기업의 수익 10달러 중 4달러는 금융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기업 환경의 불균형을 나타낸다고 지적함. 또한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새로 창출한 일자리가 없으며 중간 소득 수준도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함

○ Locke 장관은 연방 차원에서 연구 개발을 위한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PCAST가 미국의 혁신을 회복시킬 방법들을 모색할 것임을 밝힘
  지난 세기 미국의 발전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풍부한 연구시설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급한 덕분이며, 미국의 혁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연방에서 만든 기술을 공개하는 ‘아이디어 경매(eBay for ideas)', 대학의 지식재산 라이선싱을 돕는 전문가 그룹 구성, 다양한 정부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 통합, 연방 R&D 보조금 분배 시 대학의 지식재산 상용화 기록 평가 등의 방안을 구상 중임.
  또한 PCAST는 최근 구성된 상무부 기관인 혁신기업인청(Office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과 함께 다음 달 지식재산 상용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면서 추가적인 계획을 구성할 예정임

<자료원 : www.cpaglobal.com, 20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