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제8회 상표 3극 회의의 주요 논의내용 발표
○ 일본 특허청(JPO)은 1월 12일 홈페이지에 제8회 상표 3극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을 발표함
- 이 회의는 지난 2009년 12월 9일~11일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개최되었으며, JPO, 유럽공동체상표청(OHIM),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참가함
- 상표 3극 회의는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를 통해 상표제도의 운용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2001년 5월부터 거의 매년 1차례씩 개최됨
○ 이번 회의는 OHIM 청장이 의장을 맡아 다방면에 걸친 의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함
- 차기 회의에서는 한국 특허청(KIPO)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하며,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이 합의되는 등 3극과 다른 특허청 및 이용자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또한 제7회 회의에서 있었던 합의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및 중국 상표국(CTMO)도 참관인으로서 일부 세션에 참가하여 3극과 의견교환을 실시함
○ 제8회 상표 3극 회의의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3극의 관계 진척에 대한 평가
* USPTO의 제안에 따라 3극의 강령(mission statement) 작성이 합의되어 공동 성명에 포함됨
② 다른 특허청 및 이용자와의 관계
* 이번 회의에 이어 차기 회의에서도 CTMO 및 WIPO가 참관인으로 참가하기로 함. 또한 한국 특허청의 참관인 참가도 승인됨
* 참관인의 조건, 참관인과 멤버의 차이 등 3극 회의의 향후 구상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
* 차기 회의 개최국의 주최로 이용자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합의함
③ 3극 간에서 협력 가능한 프로젝트
* OHIM이 제안한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 심층 검토를 진행할 것에 합의함
* USPTO는 3극의 「협정에 관한 공통 용어」 도입에 대해 제안하였음. 이 제안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준비된 후 재차 검토하는 것으로 함
④ 공통 통계 지표
* 지금까지 3극에서 공통 통계의 작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그 유용성에 대해 확인하였음. 향후에도 통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합의함
⑤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
* JPO는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3극 간의 비교 조사 및 검토를 보고하였음. 이에 대해 다른 청에서도 내년 3월말까지 3극 간에서 우선권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기로 함
⑥ 3극 활동의 보급 계몽
* 중일 협력에 관한 각서에 따라 3극이 참여한 가운데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심포지엄 등에 대하여 JPO가 보고함. 2010년에도 중국에서 3극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을 합의함
⑦ 상표 분류
* 3극에서 서로 인정하고 있는 상품·서비스표를 리스트화한 「상품·서비스표의 3청 리스트」에 제3국도 참가하는 등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 계속 검토하는 것에 합의함
⑧ 디자인 회의
*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상표에 관한 세션과 병행하여 디자인 회의가 개최되었음. 각 청에서는 디자인 제도의 근황에 대해 통계 중심의 보고를 하였음. 3극은 향후에도 디자인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인식 하에 디자인에 대한 회의를 계속 실시하는 것에 합의함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디자인에 관한 특별 성명도 채택되었음
⑨ 각 청의 진척 상황
* CTMO가 참관인으로 참가하여 각 청의 a) 지난 1년간의 진척 상황, b) 심사 처리와 생산성, c) 심사 품질의 관리, d) IT정책 등에 관한 보고와 의견을 교환함
⑩ 중국과의 협력
* 3극은 CTMO가 상표 3극 회의의 상임 참관인으로서 인정되었음을 보고했음. 이에 CTMO는 그만큼 중국을 중시하고 있다는 결과로 받아들인다는 환영의 뜻을 표명함
⑪ 차기 회의
* 차기 회의는 JPO가 주최하여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임
○ 한편, 이번에는 3극 간의 상표 절차 실무, 프로그램의 통일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및 정보 공유 등에 관한 공동 성명(최종 채택) 및 상표에 관한 특별성명도 발표됨
* 공동성명(Statement of Joint Conclusions)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pdf/8th_sankyoku_kaigou/kyoudou_seimei.pdf
* 디자인에 관한 특별성명(Ad-hoc Statement on design matters)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pdf/8th_sankyoku_kaigou/kyoudou_seimei.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