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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USPTO 등 정부기관의 정보 시스템 개선 촉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ederaltimes.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정부
통권  2010-0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14

□ 오바마 대통령, USPTO 등 정부기관의 정보 시스템 개선 촉구

○ 1월 14일, 정부 서비스의 향상과 정부 운영의 능률화, 정보기술 이용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White House Forum on Modernizing Government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1세기 기술을 이용하여 정부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함

○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뒤쳐진 업무 방식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함
  구식 기술로 인해 수백만 달러를 낭비함으로써 아동들을 위한 학교 개선 투자를 하지 못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조치나 일자리 창출, 과학적 혁신을 위한 연구 활동을 촉진할 수 없었음. 예를 들어 미국 발명가들의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경우 80%의 특허출원을 전자출원으로 받고 있으나, 현대적인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는 구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인쇄해야 함. 정부는 현대화를 실시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많은 금액을 쓸모없는 구식 기술에 투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함

○ 오바마 대통령은 산업계 지도자들에게 국가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보안과 국민의 이익을 위협하는 정부의 구식 기술과 정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