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지식재산권 사건 중요성 인식 증가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2009년 우한시(武汉市) 중급인민법원의 판결 결과가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음
  -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635건을 판결함. 이는 동기대비 약 90% 증가한 수치임

◯ 우한시 중급인민법원 장허제(张河洁) 원장은 ‘우한시 인민대표대회 제6차 회의(武汉市第十二届人大第六次会议)’에서 지식재산권 판결 사건 증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우한시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날로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9년에 지식재산권 형사·민사·행정 심판을 통일한 ‘삼심합일(三审合一)’ 우한 모델을 정립함
  - 또한,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우한시 지식산권국과 연합하여 지식재산권 권익보호 지원 제도를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둠
  - 영업비밀 보호법을 강화하여 기업의 핵심 경쟁력 향상을 도움
  -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