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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 제공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2010-0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15

□ 일본 특허청, 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 제공

○ 일본 특허청(JPO)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산업재산권 제도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인재육성 협력, 정보화 협력, 심사 협력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에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각국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을 일본어와 영문으로 공개하고 있음

○ JPO는 개발도상국 정부가 다른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법제도를 참조함으로써 산업재산권법 제정 및 개정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는 개발도상국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특허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봄

○ 게재된 정보는 일본어, 영어 모두 참고 번역이며 반드시 최신 정보라고는 할 수 없음. 최종적인 확인은 각국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령의 원문을 참고하도록 당부하고 있음

○ 또한 각국의 간단한 제도 개요와 관련하여서는 특허청 위탁 「외국산업재산권제도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음
  참조 : http://www.iprsupport-jpo.jp/soudan/miniguide/miniguid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