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보고서, 토착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세계 지식재산권의 기준 지적

○ 1월 14일, UN 경제사회국(UN’s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partment)이 발표한 UN 보고서에서는 세계 지식재산권 기준에 의해 토착민들의 문화가 무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함
  - 이 보고서는 보건과 교육, 소득, 고용의 측면에서 토착민으로 간주되는 3억 7천만 인구에 대한 포괄적인 개관을 제시하는 UN 최초의 간행물인 세계 토착민 현황(State of the World’s Indigenous People)으로 지식재산권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지식재산권 기준은 주로 지식과 자원의 사유권을 강조하는 서구의 법률 및 경제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원리는 지식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소유하고 전통적인 법률과 관습에 따라 지식을 이용하고 전수하는 토착문화의 세계관과 배치됨
   * 보고서 전문 : http://www.un.org/esa/socdev/unpfii/documents/SOWIP_web.pdf

○ 현재 대부분의 전통지식과 민속 문화는 지식재산권의 남용과 사유화, 독점에 취약하며 외부인들의 생물 해적행위(biopiracy) 공격을 받고 있음
  - 토착문화권에 속하는 예술가와 장인들 중 일부는 나무 조각이나 보석류, 조각상 및 전통 예술, 식품, 의류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권을 획득함.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지식과 민속 문화는 오래 된 창작물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예컨대 남아프리카 과학산업연구회의(South African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는 1995년 Hoodia 선인장의 식욕억제 특성에 관한 특허 P57을 획득하였으나, 이미 San 부족이 배고픔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Hoodia 선인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었음. 이에 P57 특허가 다이어트 약품에 이용되자 San 부족은 과학산업연구회의를 생물 해적행위로 고소하였고, 2002년 과학산업연구회의는 San 부족에게 향후 이 약품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함

○ 이 보고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전통 지식에 관한 논의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 2001년 WIPO의 후원 하에 지식재산권,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속 문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가 구성되었으나 이 위원회의 활동은 저조하였으며, 전통 지식의 보호에 대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함
  - 토착민들은 WIPO가 전통 지식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지식재산권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토착 문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음

○ WIPO는 토착민들의 전통지식 보호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할 것임
  - WIPO는 전통 지식에 관련된 논의를 독점하고자 한 적이 없으며 전통지식의 보호에서 지식재산권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음
  - 지식재산권 규정을 감독하는 기관인 세계지식생태학협회(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의 James Love는 WIPO의 제네바 본부가 토착민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왔다고 설명함
  - 스웨덴 Saami족 회의의 회장인 Lars-Anders Baer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전통 지식에 관련된 정치적 긴장이 있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