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미국·유럽과의 특허심사하이웨이 관련 내용 발표

○ 일본 특허청(JPO)은 1월 15일, 해외에서의 조기 권리 취득을 지원하는 국제 심사 협력 시스템인 「특허심사하이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함
  - PCT출원의 국제 단계 성과물을 이용한 특허심사하이웨이
  - 일본·미국 특허심사하이웨이
  - 일본·유럽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

○ PCT출원의 국제 단계 성과물을 이용한 특허심사하이웨이
  JPO는 2010년 1월 29일부터 PCT출원의 국제 단계 성과물을 이용한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작함. 해당 프로그램은 특정 국제조사기관이 작성한 견해서(WO/ISA)나 특정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작성한 견해서(WO/IPEA),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IPER)를 이용하여 조기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현재 PCT-PPH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J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유럽 특허청(EPO) 중 하나인 경우임

 ○ 일본·미국 특허심사하이웨이
  JPO와 USPTO는 2006년 7월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2008년 1월 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해 왔음. 이번에 양 특허청은 2009년 11월 13일 교토에서 개최된 일본·미국·유럽의 3극 특허청장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일·미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의 일부를 개정하기로 함
   * 2010년 1월 29일부터 PCT 출원의 국제 단계 성과물(WO) 및 국제예비심사보고(IPER)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함. 또한 개정 프로그램은 신청 절차의 일부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일본·유럽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
  일본과 EPO는 2009년 11월 12일, 교토에서 개최된 JPO·EPO 청장 회의의 합의에 따라 2010년 1월 29일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함.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일본·미국과 마찬가지로 PCT 출원의 국제 단계 성과물을 이용한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