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지식재산권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평가회의 개최

○ Indiana 대학 Maurer 로스쿨 지식재산권 프로그램은 1월 21일, 포괄적 건강보험 법안의 의회 통과가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과 건강보험: 후속 생물학적 제재의 전망(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ealth Care: Perspectives on Follow-on Biologic Drugs)’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법안의 통과로 생물학적 제재 신약을 개발하는 혁신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권과 제네릭 생물학적 제재 생산 기업들의 승인 촉진 절차에 새로운 법률이 적용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제약업계의 혁신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연방거래위원회 Suzanne Michel과 Suzanne Drennon Munck는 새로운 규정이 생물학적 제재의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표할 것이며, Eli Lilly and Co. 특허고문 Douglas K. Norman은 주요 제약사의 관점을 제시할 것임

○ Maurer 로스쿨의 교수이자 Ira C. Batman Faculty 특별연구원인 Mark Janis 법안의 효력이 인디애나 주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함
  - Janis 교수는 건강보험의 논의가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의 본고장인 인디애나 주에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이에 따라 인디애나 주는 생물학적 제재의 혁신 환경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함
  - 또한, 이 회의에서 생물학적 제재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이용 방안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전통적인 의약품과 달리 생물학적 제재는 조직과 항체, 바이러스 등에서 얻어낸 매우 복잡한 분자 의약품임. 의약품 특허권자와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률이 생물학적 제재의 경우에도 제대로 적용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