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장성 하이닝시 법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사법정 설립

◯ 1월 19일 저장성(浙江省) 하이닝시(海宁市) 법원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민사법정을 설립함
  - 이 민사법정은 관할권 내의 저작권 분쟁, 상표권 분쟁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사건들을 담당할 것임. 단, 특허권 분쟁 사건은 제외됨
  - 민사법정의 설립은 지식재산권 민사 사건의 처리과정이 법치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민사법정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의 전면적 향상
  - 기술혁신과 과학성과의 산업화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법 보장체계 구축
  - 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