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 이스라엘 가입 승인을 위한 개선사항 요구

○ 1월 19일,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무총장 Angel Gurria는 5월로 예정된 이스라엘의 OECD 가입 승인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방문함
  OECD 관계자는 OECD가 요구하는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한 방문이 아니며, OECD의 이스라엘 거시경제 자료 보고서(EDRC report)와 고용 및 복지현황 보고서(ELSA report)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함

○ OECD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입과 관련하여 3가지 중요한 쟁점에서 대립하고 있음
     이스라엘은 30개 OECD 회원국들이 정한 금융 시장 및 기술, 혁신, 투자 분야의 기준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국방산업 부패해결을 위한 정책 조치, OECD 회원국들에서 통용되는 지식재산권 법률의 준수 및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되지 않는 지역에 관한 통계 중단 등의 문제에서 갈등을 빚고 있음

○ OECD는 이스라엘을 회원국으로 승인하는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식재산권 기준 준수를 우려하고 있음
  유럽과 미국의 제약사들은 수년간 이스라엘의 지식재산권 법률 전체와 의약품 허가 연장 및 제네릭 의약품 판매시기에 관한 법률을 비난해 옴. 제약사들은 이러한 법률들로 인해 특허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함으로써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입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