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공업정보화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 방안 제정

◯ 1월 18일,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 공정 실시방안(中小企业知识产权战略推进工程实施方案)’(이하‘방안’)을 발표함
  이는 국무원이 2009년 9월 19일 발표한 ‘중소기업 발전 진보에 관한 약간 의견(关于进一步促进中小企业发展的若干意见)’(이하 ‘36호문’)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중요한 조치 중의 하나로, 향후 5년 이내에 전국에 1만개의 지식재산권 우세 중소기업을 양성하고 1백 곳 이상의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중국 정부는 산업특색과 지식재산권 창조·운영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있는 지역을 조사하여 모범형 지식재산권 우세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임
  - 조성된 클러스터 내에서 지식재산권과 브랜드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중점양성(重点培育)’ 기업으로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지원 서비스를 제정할 계획임
   * 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조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장려
   * 기업의 지식재산권 포함 혁신자원의 운용능력 향상 장려
   * 기업의 자주혁신과 기술성과 능력 향상
  - 특히 클러스터내의 기업 중 ‘중점양성’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항목과 관련된 경우, 다른 기업보다 우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특허기술 산업화 실시, 업계 표준제정 참여, 국내외 특허 출원 비용, 성부급(省部级)이상의 신상품 신고 등을 할 경우

◯ 이번 방안 실시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전국적으로 1,000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것과 비교하여, 방안이 목표하고 있는 육성 기업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음. 5년 내에 1백 곳의 클러스터와 1만 개의 기업을 양성하다 보면, 지원할 기업이 너무 많아 지원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는 현상이 초래될 것임
  - 방안에 제시된 것처럼 일정 수준을 갖춘 기업이 ‘중점육성’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육성 기업은 ‘중형기업’에 편중될 가능성이 큼. 그러면 정작 가장 지원이 필요한 ‘소형기업’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