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영국 특허청, 특허와 상표의 수수료 추가 변경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특허청
통권  2010-03 호 발행년도  2010
발행일  2010-01-18

□ 영국 특허청, 특허와 상표의 수수료 추가 변경

○ 1월 12일, 영국 특허청(UK-IPO)은 “유럽연합상표 등록 가격 인하”와 함께 새로운 상표와 특허 수수료 시스템을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함

○ IPO는 수수료의 재구성에 따라 일부 비용은 증가하고, 일부 비용은 감소함으로써 혁신의 균형을 이룰 것이라 보고 있음
  - 수수료의 재구성에 따라 특허 검색과 심사, 갱신 비용은 인상되는 반면 온라인 출원은 크게 할인 될 것임

○ 이러한 수수료 변경에 대하여 고등교육 지식재산권 장관(Minister of State for Higher Educ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은 영국의 혁신기업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함

○ UK-IPO에서 제공해온 혜택은 새로운 수수료 제도에서도 대체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처리 속도 및 효율성의 향상, 종이사용량 감소 등의 이점에 따라 전자제출 체계 이용이 적극 권장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