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특허상표청장, 2010년 예산에 대한 우려표시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청장 Kappos는 최근 USPTO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통해 2010 회계연도 예산 19억 달러가 USPTO의 운영에 부족할 것임을 설명함
  - 19억 달러의 예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USPTO는 낡은 기술 기반시설을 철저히 개선하고, 100만 건 이상의 심사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관들을 추가로 고용해야 함
  - USPTO는 2010 회계연도에 20억 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징수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 규정에서 USPTO는 18억 8,700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재무부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음

○ USPTO는 전적으로 이용자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용자 서비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USPTO는 징수 수수료에 대한 직접인 사용 권한을 가져야 함

Kappos 청장의 이메일 내용 요약

○ USPTO와 그 임무에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USPTO는 의원 및 예산 담당자들과 지속적으로 이번 회계연도 예산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또한 USPTO는 특허개혁법안과 관련하여 의회에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USPTO를 지속적인 자금지원 모델로 삼도록 함

○ 혁신은 미국 경제의 동력이며 효과적인 USPTO 운영을 통해 적시에 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음. 따라서 USPTO 직원들이 하는 일은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 USPTO는 지난해에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함. 경기 침체기 동안 수수료 수익 감소는 USPTO의 재정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사실상 고용 동결, 초과근무 제한, 중요한 정보기술 기반시설 수리 연기라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음

○ 연례 세출예산 절차의 일환으로 USPTO의 재무팀은 의회에 2010 회계연도 수수료 예상 수익을 제출함. 이 정보는 작년 9월 USPTO의 수수료 수입이 저점에 이르렀던 당시의 자료에 기초한 것임. 의회는 이 예측에 따라 2010 회계연도 USPTO의 예산을 18억 8,700만 달러로 결정함. 이 예산으로 직원들을 보충하고 기반시설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함

○ 또한 지난 2년간 의회는 USPTO에 예산안보다 1억 달러 많은 여유분을 제공하여 수수료 수익이 예산평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 여유자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허가함. 하지만 2010년 예산안에는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회계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이 내용이 제외됨

○ 그러나 반가운 소식은 수수료 징수금액이 증가하였다는 점과 2010년 예상액 18억 8,700만 달러를 1억 달러 이상 초과할 것이라는 점임. USPTO는 의회 및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18억 8,7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심사관 충원과 기반시설 개선, 지속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할 것임

○ 단순히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USPTO는 신중하게 고용을 추진할 것임. Kappos 청장 본인이 작년 8월 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USPTO는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활발히 추진해왔으며 지속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함. 하지만 지금처럼 특허출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을 늘리지 않고서는 적절한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USPTO의 기반시설 역시 개선이 시급하며 오바마 대통령 역시 USPTO의 구식 IT 시스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음. USPTO는 21세기 효과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여 혁신 분야와 미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

○ 마지막으로 Kappos 청장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 USPTO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여 USPTO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라 밝힘. 또한 USPTO의 관계자들과 상무부, 의원들과 함께 USPTO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앞으로 미국의 발명가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재정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