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종합 능력 향상 강조

◯ 1월 4일, 신년사를 통해 국가지식산권국 톈리푸(田力普) 국장은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방식 전환에 기업 지식재산권 종합 능력 향상이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 지난 2년 동안 국제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 기업들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난제에 직면함. 2010년에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문제해결과 지식재산권 전략적 운용에 대해 지원할 계획임. 특히, 기업 지식재산권 업무의 과학적·체계적·효율적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300년 전부터 지식재산권 제도를 확립하여,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사용 및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 부여를 통해 지식 창조 향상 효과와 상업화 투자 촉진 효과를 얻음. 이처럼 선진국들이 지식재산권 제도 확립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룬 것에 반해 중국은 지식재산권 제도와 환경이 낙후되어 선진 국가들의 경제 성장 발전에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함

◯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수준과 투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수준의 낙후성은 대외개방,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직접투자) 유치, WTO 가입 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이 향후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으로 선진 기업의 시장 경쟁지위 확보를 보장할 수 있음
  - 향후 지식재산권은 기업 성장과 국제 시장 우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 기업 성장과 지식재산권간의 상관관계는 국제 금융위기 기간 동안의 중국 기업 실적을 분석해보면 쉽게 도출할 수 있음
  - 핵심기술 보유 유무에 따라 기업 실적 성과가 극면하게 차이가 남. 핵심기술과 자주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반해, 핵심기술과 자주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수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임

◯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양고일자(两高一资: 고에너지 소모, 고환경 오염, 고자원 소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지식재산권 창조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성공적인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위해, 중국 기업은 더 이상 물질에 의존하는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에 의존하는 생산 방식인 선진 생산 경영방식을 시급히 도입하여 양고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함

◯ 기업 지식재산권의 종합적 능력 향상을 위해 각 기업들은 이하 4개 분야의 조치를 적극 실시해야 함
  - 첫째, 자주 지식재산권 창조 능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관리 시스템 도입
  - 둘째, 지식재산권 법률 제도 개선
  - 셋째, 혁신 성과의 지식재산권화·산업화 전환 적극 실시
  - 넷째, 지식재산권 사회 서비스 시스템과 지식재산권 정보 플랫폼 구축

◯ 중국 정부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 재정과 과학기술 자원을 기업 위주로 배치시킬 계획임. 구체적인 계획 방안은 기업에 대한 R&D투자비 확대, 세금 우대 정책, 재정 우대 정책 등의 실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