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 출원 절차 변경 및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의견 모집

○ 1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을 모집한다고 발표함

○ 의견 모집의 배경
  - 그동안 JPO에서는 PCT 국제출원에 대해 ISDN회선을 이용한 특정 절차(ISDN출원)와 인터넷 출원을 통한 접수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ISDN 가입 계약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
  - 2가지의 전자 출원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에 따른 중복 투자를 해소하여야 하며, 향후의 서비스 향상에는 대용량·고속 인터넷 이용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발생함

 ○ 의견 모집의 주요 쟁점
  -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하여 오는 2010년 3월 31일에 ISDN 출원을 폐지하고, 2010년 4월부터는 인터넷 출원만을 받는 것으로 할 예정임
  - 이에 따라 「공업 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서 필요한 개정을 실시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