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지식재산권을 통한 중국 압박

○ 1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거래 검토 시 지식재산권의 도용방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중국과의 무역 거래에서도 역시 이 문제를 적용할 것이라 강조함

○ 중국은 자국의 인터넷 및 온라인 검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발언을 비난하며, 거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 분쇄 위협이 양국 관계를 해칠 것이라 언급함

○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대표인 Gilbert Caplin은 중국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외국 상품의 수입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함. 인터넷은 중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로에 해당하며 인터넷 접속 차단은 외국 판매자가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