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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역지식재산기구, GI 법률 초안 정비 위해 제6차 임시 워킹그룹 회의 개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aripo.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아프리카 지역지식재산기구
통권  2024-15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4-09
∙ 2024년 3월 27일, 아프리카 지역지식재산기구(ARIPO)는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에 관한 ‘제6차 임시 워킹그룹 회의(The 6th ad hoc Working Group meeting)’를 개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아프리카의 GI 법률 관련 배경
∙ 가나, 모리셔스, 르완다, 세이셸, 우간다, 잔지바르, 짐바브웨, 모잠비크는 국가 차원에서 GI를 보호하기 위해 고유한 법안을 채택한 반면, 다른 ARIPO 회원국(보츠와나, 감비아, 케냐,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공화국(잔지바르 제외), 잠비아, 말라위 등)의 경우는 관련 작업이 진행 중임
∙ 아프리카의 GI에 관한 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백서(2022)1)는 크게 3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음
 ① 아프리카의 초기 GI 의제는 주로 유럽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 의해 주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GI 법률을 새로이 제정함
 ② 단순히 해외 GI 법을 도입 및 수용하지 않고 성공적인 GI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브랜드, 마케팅, 보안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함
 ③ 그 밖에 상황에 맞는 맞춤형 GI 제도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함

(2) ARIPO 제6차 임시 워킹그룹 회의
(배경) ARIPO는 회원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따라 GI 관련 제도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워킹그룹 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제4차, 2023년 5월에는 제5차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주최 및 주관) ARIPO,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의 AfrIPI 프로젝트2) 
(참석국가)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의장국)
(목표) ARIPO 회원국이 새로운 GI 법률을 개발하도록 안내하고 타국의 모범 사례에 따라 기존의 GI 모델 법률(GI model law) 초안 검토하는 것을 장려
(기대효과) ARIPO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식, 모범 사례 및 전문 지식을 다른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GI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식별하는 데 기여

- (관련내용) ARIPO 벤 물렝가(Ben Mulenga) 재무이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워킹그룹의 지속적인 비판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 결과를 통해 농촌 개발을 촉진하고 식량안보를 보장하며 아프리카 경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GI의 사회·경제적 이점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부연함
 
<GI에 관한 ARIPO 제6차 임시 실무그룹 회의 모습 (출처: ARIPO)>


1) The legal constru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n Africa. 동 백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pdf/10.1111/jwip.12255
2) AfrIPI 프로젝트는 EUIPO가 아프리카 내 무역과 아프리카 및 유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지휘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아프리카 전역에서 지식재산권을 창출, 보호, 활용, 관리 및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출처: AfrI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