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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지역지식재산기구, GI 법률 초안 정비 위해 제6차 임시 워킹그룹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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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aripo.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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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아프리카 지역지식재산기구 | ||
| 통권 | 2024-15 호 | 발행년도 | 2024 | ||
| 발행일 | 2024-0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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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27일, 아프리카 지역지식재산기구(ARIPO)는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에 관한 ‘제6차 임시 워킹그룹 회의(The 6th ad hoc Working Group meeting)’를 개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아프리카의 GI 법률 관련 배경 ∙ 가나, 모리셔스, 르완다, 세이셸, 우간다, 잔지바르, 짐바브웨, 모잠비크는 국가 차원에서 GI를 보호하기 위해 고유한 법안을 채택한 반면, 다른 ARIPO 회원국(보츠와나, 감비아, 케냐,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공화국(잔지바르 제외), 잠비아, 말라위 등)의 경우는 관련 작업이 진행 중임 ∙ 아프리카의 GI에 관한 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백서(2022)1)는 크게 3가지 주요내용을 담고 있음 ① 아프리카의 초기 GI 의제는 주로 유럽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 의해 주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GI 법률을 새로이 제정함 ② 단순히 해외 GI 법을 도입 및 수용하지 않고 성공적인 GI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브랜드, 마케팅, 보안 등 다양한 요소가 필요함 ③ 그 밖에 상황에 맞는 맞춤형 GI 제도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함 (2) ARIPO 제6차 임시 워킹그룹 회의 ∙ (배경) ARIPO는 회원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따라 GI 관련 제도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워킹그룹 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제4차, 2023년 5월에는 제5차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주최 및 주관) ARIPO,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의 AfrIPI 프로젝트2) ∙ (참석국가) 가나, 케냐,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의장국) ∙ (목표) ARIPO 회원국이 새로운 GI 법률을 개발하도록 안내하고 타국의 모범 사례에 따라 기존의 GI 모델 법률(GI model law) 초안 검토하는 것을 장려 ∙ (기대효과) ARIPO 정책 입안자들에게 지식, 모범 사례 및 전문 지식을 다른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GI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식별하는 데 기여 - (관련내용) ARIPO 벤 물렝가(Ben Mulenga) 재무이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한 워킹그룹의 지속적인 비판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 결과를 통해 농촌 개발을 촉진하고 식량안보를 보장하며 아프리카 경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GI의 사회·경제적 이점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부연함
1) The legal constru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in Africa. 동 백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pdf/10.1111/jwip.12255 2) AfrIPI 프로젝트는 EUIPO가 아프리카 내 무역과 아프리카 및 유럽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지휘하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아프리카 전역에서 지식재산권을 창출, 보호, 활용, 관리 및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출처: AfrI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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