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의 고위급 관료 기자회견인 부장통로(部长通道)에 참여하여 2024년 정책 방향을 소개함

- (주요내용) CNIPA 션창위 국장은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특허 전환¹⁾ 및 활용 계획 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을 중점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1)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실시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 패턴을 구축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
  ∙ (지식재산권 법률 및 규정 개선) 2023년에 개정된 특허법 실시세칙²⁾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상표법 개정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칙 제정을 추진하여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강화
  ∙ (지식재산권의 원천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심사의 품질 및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심사 방식을 혁신하며 심사 프로세스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기업이 특허 및 상표 권리를 더욱 원활하게 획득하도록 지원하고 등록의 적시성과 권리의 안정성을 개선
  ∙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메커니즘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의 개수를 최적화하고 높은 수준의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를 건설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합리적 비용의 권리 보호 채널을 기업에 제공하고 더욱 나은 혁신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발전을 촉진

(2) 특허 전환 및 활용
  ∙ (미활용 특허 관리)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미활용(存量) 특허 분류 및 활성화를 가속화하여 전환 가능한 특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계층화 및 분류화 관리를 통해 기업과의 정밀한 연결을 강화
  ∙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특허 산업화 계획’³⁾을 실시하여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특허 전환 어려움과 중소기업의 기술 획득 어려움이라는 2가지 어려움(两难)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특허 기술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전정특신⁴⁾ 중소기업을 육성
  ∙ (특허 개방허가⁵⁾ 실시) 특허 개방허가(오픈 라이선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일대다(一对多)’ 개방허가를 촉진하고 제도적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특허 전환의 효율성을 제고
  ∙ (특허 품질 향상) 특허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 전환의 효과에 따라 특허 출원 정책과 특허 심사 정책을 최적화하고 피드백 메커니즘을 형성


1) 특허 전환(专利转化)이란 특허 기술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상업적 제품 또는 프로세스로 변환하는 것을 말함. 특허 전환 과정은 특허 출원부터 최종 상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함(출처: 宏创为创新企业服务平台).
2) 2020년 10월 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특허법 제4차 개정에 관한 결정이 의결됨에 따라 CNIPA는 2020년 11월부터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 준비에 착수함. 그 결과, 2023년 11월 3일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에서 ‘특허법 실시세칙(개정초안)’이 심의 및 승인됨.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