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3월 13일 개최된 ‘제14회 일본·아세안(ASEAN)¹⁾ 특허 전문가 회의’에서의 논의성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JPO는 동아시아·ASEAN 경제연구센터(ERIA)²⁾ 및 ASEAN 국가들이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심사 운용에 관한 조사(先端技術分野における特許審査運用に関する調査)’의 최종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사례를 발표하고 AI 심사지원팀³⁾의 대응을 소개함
  ∙ 또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전문가들은 각 국가들의 특허청에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공유됨
  ∙ 나아가 특허명세서 등의 오역 문제와 관련해 특허가 등록된 이후 권리화 된 특허권의 오역 정정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전문가들은 향후 자국에서 권리화 된 특허권에 대한 정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JPO의 제도를 참고하고 싶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함
  ∙ JPO는 향후 지속적으로 특허심사 운용의 개선과 오역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을 ASEAN 국가들에 촉구함으로써 ASEAN에서 특허 제도가 더욱 충실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로 구성됨(출처: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