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추진과 국제표준 제정

○ 특고압 송전장비 기술에 대한 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가 중국의 참여를 요청한 가운데, 중국의 대표적인 송전기업인 중국 궈자뎬왕社(国家电网, 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 관계자가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함
  - 특고압 송전 시스템의 완성기술은 중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특히 궈자뎬왕社가 대량의 기술·설계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 특고압 송전장치 기술·설계 자료의 공유와 함께 IEC의 기술표준 제정에 참여할 것을 약속함

○ 궈자뎬왕社의 기술표준 제정 참여는 국가의 자주혁신 성과를 국제적으로 용이하게 보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중국제조 상품들은 대부분 핵심기술 부족과 특허 미확보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의 1만 6천개의 국제표준 중에서 중국이 제정에 참여한 국제표준은 0.2%에 불과함
  -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 국가의 자주혁신 성과를 국제적으로 용이하게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제정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중국 정부는 국제교류 확대와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
  - 중국은 국가 중대 전략으로 혁신형 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국제 교류의 확대와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