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지식재산권 소송 사건의 새로운 경향

○ 최근 몇 년 동안, 평균 20%의 증가세를 유지해 온 중국 지식재산권 사건은 최근 2년 동안 30%에 육박하며 급증하고 있음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까지 중국 지방법원이 접수하여 처리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사건은 각각 29,169건과 23,780건으로 2008년 대비 26.9%, 29.18% 증가함

○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3민사법정 쿵샹쥔(孔祥俊) 법원장은 2009년에 판결한 지식재산권 소송사건은 예년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새로운 경향을 보인다고 언급함. 쿵샹쥔 법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경향은 크게 4가지임
 
① 새로운 유형의 사건 증가
  - 최근 인민법원이 수리한 지식재산권 사건들은 새로운 유형의 사건과 쉽게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이러한 사건들은 판결 결과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특성이 있음
  - 신기술과 관련된 안건들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신기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아직까지 명확한 법규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인민법원이 신유형의 분쟁을 다루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법규의 낙후성에도 불구하고, 신유형의 사건들은 법원의 판결이 업계의 규율과 업계 경영자들의 행위기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판결을 내려야 함
  - 최근 특허권·상표권 지식재산권 사건들은 시장쟁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규모와 사건 관련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큼. 이러한 사건들은 사건 당사자들의 논쟁이 상당히 격렬하고, 법원의 판결이 전체 업계의 발전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② 전문기술 관련 사건 증가
  - 인민법원이 수리한 전체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기술 관련 사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 기술 관련 사건은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의 해결 핵심은 복잡한 기술과 전문 기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조사임
  - 생물·화학공학·의약 등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 침해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첨단기술 분야는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사건 관련 기술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함
  - 또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저작권 사건에 대한 판결 역시 인터넷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공정한 판결이 가능함

③ 국제 소송사건 증가
  -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로 인민법원이 심리하는 국외 지식재산권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4월 15일, 저장성(江省) 원저우시(温州市) 인민법원은 정타이 그룹이 슈나이더 일렉트릭社(톈진점)를 상대로 낸 실용신안특허 침해 사건에서 슈나이더社가 3억 3만 위안의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1심 판결 선고 후, 슈나이더社와 정타이 그룹은 1억 575만 위안의 금액으로 화해를 함. 이는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 중 가장 큰 금액임
  - 다국적 기업과 연관된 지식재산권 사건은 관련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사건에 연루된 기업에 미치는 파장효과가 상당히 큼. 다국적기업과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기업은 판결 결과에 따라 기업의 생사존망이 결정되기도 함
  - 국제 사건 당사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쟁에 관한 사건을 여러 국가와 지역에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한 소송사건에 대한 심판결과가 다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그러므로 국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루는 판사는 안건을 심리할 때, 평등원칙과 중국의 혁신수준 보호 및 민족 산업 발전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판결을 내려야 함

④ 재심청구 사건 증가
  -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실시에 따라 사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통계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이 2009년 지식재산권의 재심 사건은 230건임
  - 전체 재심청구 건수에서 자연인이 재심청구를 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러한 사건들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사건 관련자들의 논쟁 강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음. 또한 몇몇 사건은 사적인 이익 추구보다 법률규칙과 심판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최고인민법원은 사건 판결을 내릴 때 적용하는 법률의 명확성을 수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