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특허상표청장, 2011 회계연도 예산 요청
○ 2010년 2월 1일, 미국 상무부 차관이자 특허상표청장(USPTO)인 David Kappos는 USPTO의 2011 회계연도 예산 23억 2,200만 달러를 요청함
○ 2011 회계연도 예산요청은 David Kappos 청장과 상무부장관 Gary Locke가 마련한 USPTO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지원할 것임. USPTO의 전략 목표는 특허미결 기간의 단축과 지연 처리된 특허의 해결, 특허품질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강화, 세계 지식재산권 정책 선도, 정보기술 기반시설 및 도구에 대한 투자로 21세기형 시스템을 마련하여 특허와 상표의 전자처리 실현 등임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USPTO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행할 계획임
- 관리와 업무절차의 재구성을 통하여 연간 3%의 특허처리업무 효율성을 획득함
- 2011 회계연도부터 2012 회계연도까지 매년 1,000명의 심사관을 고용함. 이는 최소한의 훈련만을 필요로 하며 고용 즉시 실질적인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전직 심사관들과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함
○ Locke 장관은 USPTO의 2011 예산은 미국 혁신에 대한 투자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로 특허를 취득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개선해야 함
- 이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 2011 회계연도 예산요청은 수수료 수입을 20억 9,800만 달러로 예상하여 결정한 것이며, 여기에 정부는 특허 수수료를 잠정 인상하여 2억 2,400만 달러의 수수료 수입을 추가하도록 제안함. 정부는 청장이 USPTO의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USPTO의 수수료 결정 권한을 계속 인정할 것임
○ Kappos 청장은 혁신 육성과 특허제품 및 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USPTO의 역할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서 중요하다고 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언급합
- 지식재산권은 21세기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가진 경쟁우위이며 장기적인 경제성장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임
-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막는 과도한 특허출원 기간을 단축할 것임
[참고] 대통령의 2011 회계연도 예산 보고에 대하여
- 불황의 고비에서 경제를 끌어낸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 경제 회복을 시작함으로써 미국민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도록 하고 모든 미국 가정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할 것임. 이를 위해 미국 가정이 지난 10여 년 동안 겪어온 경제 불안을 끝낼 수 있도록 2011 회계연도 예산은 교육과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혁신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실시함
- 정부는 불황을 타개하고 모든 미국 가정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업무의 수행방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USPTO의 업무 방식도 변화해야 함
- USPTO는 보다 효율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자금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임. 이와 같은 노력의 핵심에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미국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예산안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