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기술기업들, 특허소송 대응방식 변화
○ 많은 소송 비용으로 시달린 Microsoft, Sony, Nokia 등의 대형 기술기업들이 RPX와 같은 제3 특허 취득업체를 통하여 특허소송을 피하고자 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
- PatentFreedom의 연구에 따르면 Microsoft는 지난 6년 동안 발명가들과 파산한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인 소형 기업들로부터 적어도 49회 이상 특허침해소송을 당함
* Microsoft의 부사장 겸 법률자문 대리인 Horacio Gutierrez는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이 제기한 소송은 기술 업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술 업계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언급함
- 1월 28일 Microsoft는 RPX와 특허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Sony, Nokia와 같은 기업들은 특허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해 RPX에 매년 수수료를 지급함
* 수수료는 기업의 수입에 따라 연간 $35,000에서 $4,900,000 사이임
* RPX는 14개월 전부터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IBM, Cisco, Hewlett-Packard, Samsung을 포함한 30개사가 가입함
○ RPX의 서비스 방식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하지 않으나, 대신 의뢰인에게 소송이 제기할만한 특허를 미리 구입함. RPX는 지금까지 1억 3,000만 달러를 들여 이동통신, 인터넷 검색, 통신, 네트워크, 전자상거래 부문 1,000여개 특허를 구입함. 회원사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RPX가 취득한 모든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얻게 됨. Gutierrez는 RPX와 같은 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업계는 공동으로 쓸데없는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함
○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은 기술 업계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이들은 주로 개인이나 작은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구입하여 그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들로부터 라이선싱 수수료를 받으려고 시도함
- 특허 라이선싱 기업들은 설계나 제조, 유통을 하지 않고 기술 라이선싱만을 하므로 비실시기관(Non-Practicing Entities, NPE)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함
- Microsoft는 이러한 NPE들로부터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기업에 속함
- RPX에 따르면, 2009년 NPE가 제기한 470건의 소송 사건의 5분의 1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