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특허의 양적 발전 추세

○ 1월 28일 국가지식산권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의 특허출원․취득 성과는 질적으로 발전함. 특히, 기업의 혁신능력과 질적 수준이 띄게 향상되었으며, 양적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임. 현재 중국은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국제 특허 출원 건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금융위기가 있었으나,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임
  - 2009년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97만 건으로 동기대비 17.9% 증가함
  -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총 87만 1천 건으로 전체 89.9%를 차지한 반면, 국외에서 중국에 출원한 특허 건수는 9만 9천 건으로 전체 10.1%를 차지함
   * 이처럼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동기대비 22.4% 증가한 반면, 국외에서 중국에 출원한 특허 건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중국 사회의 혁신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줌
  - 중국 특허출원이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에서 출원한 발명특허의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쉽게 도출할 수 있음
   * 국내 특허출원 중, 발명특허 출원 건수는 총 22만 9천 건으로 동기대비 17.7% 증가함. 이는 전체 특허출원 건수의 26.1%를 차지하는 수치임

○ 특허 취득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중국 특허의 질적 발전을 알 수 있음
  - 2009년 중국에서 취득된 특허 건수는 58만 건으로, 동기대비 41.2% 증가함. 이 중 중국 출원인이 특허를 취득한 것은 50만 건으로 전체의 86.2%를 차지하며, 이는 동기대비 42.4% 증가한 수치임. 이에 반해 국외 출원인이 취득한 특허는 8만 건으로 전체의 13.8%에 불과함
  - 국내 출원인이 취득한 특허 중 발명특허 건수는 6만 5천 건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함. 이는 동기대비 40.4% 증가한 수치임
　　
○ 2009년 말까지 중국의 유효특허는 총 152만 건임. 그 중 국내 특허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은 작년 동기대비 1.2% 증가한 119만 건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함. 발명특허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국내 특허권자의 유효특허 중 발명특허 비율은 15.1%인 18만 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3% 증가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09년 중국 출원인이 PCT에 출원한 국제특허는 동기대비 30.1% 증가한 7,971 건임
  - 현재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5위로 작년보다 1순위 도약함. 또한, 특허출원 건수도 세계 전체 특허출원 건수 대비 중국 특허출원 건수가 작년에는 3.8%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5.1%로 증가함
  -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현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특허 출원 증가임
   * 중국의 대표기업인 화웨이(华为)社는 현재 세계 2위의 특허 출원 성과를 기록함. 또한 화웨이를 이어 중국의 중싱(中兴), 다탕텔레콤(大唐电信), 텅쉰(腾讯)과 같은 기업들이 세계 특허출원 건수 200대 기업에 진입함

○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반영함. 특허는 기업의 경제 효과를 최대한 창출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2008년 중국 중대형 공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특허출원을 한 기업의 평균 생산비 이윤율은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기업에